퇴직금 중간정산 요건, 사유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

​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.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이나,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 등 말이에요. ​이때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. 바로 '퇴직금 중간정산' 제도를 활용하면 된답니다.🙂

 

​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고,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야 하죠. 오늘은 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요건과 사유, 그리고 필요 서류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!

 

 

「퇴직금 중간정산이란?」

​​퇴직금 중간정산이란,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미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여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​. ​원래 퇴직금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!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재직 중에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.

 

​이렇게 중간정산을 받게 되면, 정산받은 시점부터 다시 퇴직금 산정을 위한 근속기간이 새롭게 시작됩니다. ​예를 들어 10년 일한 근로자가 3년 치 퇴직금을 중간정산 받으면, 나중에 실제로 퇴직할 때는 남은 7년 치 퇴직금만 받게 되는 식이죠.

 

 

「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사유」

​퇴직급여는 법에서 정한 사유를 충족할 때만 중간정산이 가능해요. ​근로자퇴직급여 보장법 시행령 제3조에 따라 다음의 경우에 중간정산 신청이 가능합니다.

 

나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!

 

 

•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(가장 흔한 사유)

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예요. ​만약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,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이 필요해요. ​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경우라면 낙찰(매가) 허가 결정문과 대금지급기간 통지서가 필요하고요.

 

•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

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해요. 이 경우,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!

 

•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요양

​근로자 본인, 배우자,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. 이때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,000분의 125(12.5%)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요.

 

 

• 파산선고

​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.

 

•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

​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예요.

 

• ​임금피크제 시행 등으로 임금이 감소하는 경우

​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(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,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)를 시행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.

 

• ​소정근로시간 단축으로 퇴직금이 감소하는 경우

사용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,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.「근로기준법」 일부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해당해요.

 

• ​재난으로 인한 피해

​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입니다.

 

 

🚨 주의할 점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,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세요​! 단, 단체협약 등에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정산을 해야 합니다.

 

 

「필요서류 알아보기」

​중간정산을 신청하려면 해당 사유를 증명할 수 있는 서류들을 회사에 제출해야 해요. 각 사유별로 필요한 주요 서류는 다음과 같습니다.

 

1) 주택 구입 관련

✔ 공통: ​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,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(무주택 여부 확인), 재산세 (미)과세 증명서,부동산 계약서 (매매계약서, 분양계약서 등)
✔ 주택 신축 시: ​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,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
✔ 경매 낙찰 시: ​낙찰(매가) 허가 결정문, 대금지급기간 통지서

 

2) ​주택 전세금/보증금 부담 관련

✔ 공통: ​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, ​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, 재산세 (미)과세 증명서, ​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
✔ 잔금 지급 후 신청 시: ​잔금 지급 후 1개월 이내에 신청해야 하며, 전세금(임차보증금) 지급 영수증 사본 등을 제출.

 

 

3) ​질병 또는 부상으로 인한 요양 관련

✔ 의사의 진단서,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.
✔ ​(요양 종료 후 신청 시)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).
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부양가족인 경우).
✔ ​영수증, 진료비 청구서, 진료비 납입 확인서, 진료비 세부산정내역서 등.

 

4) ​파산선고 또는 개인회생절차 개시 결정 관련

​ 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.

 

5) 임금피크제 관련

​✔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.
✔ ​근로계약서(연봉계약서),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.

 

* ​이 외에도 회사 양식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무주택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「퇴직금 중간정산 꼭 확인하세요!」

✅ 평균임금 산정 기준: ​중간정산 퇴직금은 정산을 신청한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​이는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. ​즉, 지금 정산하면 현재 월급 수준이 반영된다는 뜻이죠.

✅ 신중한 결정: 퇴직금은 중요한 노후 자원 중 하나예요. ​중간정산을 받게 되면 나중에 받을 퇴직금액이 줄어들 수 있으니, 회사의 임금상승률과 중간정산금을 다른 곳에 투자했을 때의 예상 투자수익률을 비교해보고 신중하게 결정하는 것이 좋습니다.

✅ 회사와의 협의: ​근로자가 중간정산 요건을 갖추었더라도, 회사가 경영상의 사유 등으로 중간정산을 거부할 수도 있습니다. ​중간정산 절차는 사유 검토, 증빙 확인, 정산 대상 기간 계산, 내부 기록 반영 등 여러 단계로 이루어지므로, 회사와 충분히 협의하고 관련 서류를 꼼꼼히 챙기는 것이 중요합니다.

 

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,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.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!😊